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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RI 연구윤리 헌장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윤리헌장

국가핵융합연구소는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및 한국형 핵융합발전로 건설에 필요한 기술자립을 목적으로 국가 핵융합연구개발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모든 임직원은 다음과 같이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스스로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우리는전문직 종사자로서 책임있는 연구 및 지적 활동을 하며,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 우리는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특히 날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 우리는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 우리는연구 및 지적 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 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 우리는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 저자표시는직접 참여한 연구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참고⋅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 우리는연구 및 지적 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 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
  • 우리는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 자유, 공평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2007년 5월 18일 국가핵융합연구소

NFRI 청렴유지 규정

제 1 조 (목적)

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청렴유지 및 깨끗한 직장 풍토 조성을 위하여 국가핵융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임직원”이라 함은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②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적인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연구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자문, 지도 및 교육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기기이용, 연구시설 이용 및 과제수행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기타 연구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위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위자
  •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기기이용 등의 업무 담당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다. 연구소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④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⑤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소장은 청렴유지 및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과 이 규정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규정준수서약서를 청렴유지책임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 (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 (알선⋅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인사 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 1.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 2. 임직원이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 3. 기타 임직원과 학연⋅지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임직원이 전항에 의하여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 상위자나 청렴유지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피하여야 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근 상위자나 청렴유지책임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의하여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위자 또는 청렴유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1을 고려하여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위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이해관계의 정도
  • 2. 당해 임직원의 해당 업무처리에 대한 재량권 행사정도 등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 3. 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 4. 다른 임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 5. 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연구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①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연구소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위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위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위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청렴유지책임자와 상담하거나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청렴유지책임자는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제1, 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표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valign="top"경우에는 소장에게 보고하거나 청렴유지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장 또는 상담을 한 청렴유지책임자는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이권개입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연구소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및 부동산 등 연구소 소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라 함은 임직원이 재직기간 중에 알게 된 특정업체의 연구개발, 자금 및 경영여건 등에 관한 중요정보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한다.

제 16 조 (금품 등의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2.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인당 5만원 이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3.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6.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2.5만원 이내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3.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4.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 조 (금품 등 제공 금지)

임직원은 연구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8 조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1 조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2 조 (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23 조 (정보의 유출금지)
제 24 조 (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 25 조 (외부강연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다른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세미나⋅공청회⋅발표회⋅강연 등(이하 “강연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전항에 의한 강연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임직원이 전항에 의한 외부강연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연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6 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친족에 대한 통지
  • 2.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3.신문,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가급적 5만원 이내에서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에도 1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임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소장, 부서 또는 연구소의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4.그 밖에 소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 27 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정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렴유지 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전항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8 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청렴유지책임자나 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청렴유지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9 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소장과 청렴유지책임자는 전조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청렴유지책임자 또는 소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장과 청렴유지책임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제11조에 의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및 제27조에 의한 이 규정의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 30 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이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별표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청렴유지책임자 또는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청렴유지책임자 또는 소장은 금지된 금품 등을 폐기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거나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청렴유지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결과 등을 별표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1 조 (교육)

① 소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정 및 청렴유지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전항에 의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 32 조 (준수여부 점검)

① 청렴유지책임자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② 청렴유지책임자는 전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 1, 2항의 경우 청렴유지책임자는 점검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 (포상 및 징계)

① 소장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이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한 징계의 기준, 의결요구 및 집행 등은 연구소의 징계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9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제 34 조 (청렴유지책임자의 지정)

① 연구소의 청렴유지책임자는 검사역으로 한다.

② 청렴유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이 규정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이 규정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3.이 규정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항
  • 4.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렴유지책임자는 전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렴유지책임자는 상담내용을 별표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35 조 (행동규정의 운영)

① 소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이 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