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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관련 규정 및 법령소개

1.신고자 보호관련 규정소개

관련규정 :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 규정 제 29조

주요내용
소장과 청렴유지책임자는 전조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함

  •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청렴유지책임자 또는 소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장과 청렴유지책임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2.신고자 보호관련 법령소개

관련 사이트 :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주요내용

  • 신분보장 : 누구든지 부패방지법에 의한 신고나 신고관련 진술, 자료제풀 등으로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 전직 · 징계의 보류 등 신분 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고자 보호관련 법령 :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시행령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 등 신고의 정확성과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회원가입 후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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